■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야가 진통 끝에 국회의 문을 여는 데는 합의를 해서 이제 7월 임시국회가 오늘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여러 가지로 벼르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여야 간의 쟁점 사안들도 많고 충돌도 있어 보입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를 모시고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일단 추경안부터 빨리 심사해서 끝냈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겁니다만 글쎄요, 이틀 만에 제대로 심사하겠습니까?
[최진봉]
그러니까요. 사실 시간이 부족한 면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번에 추경심사가 처음 시작한 건 아니고요.
지난번 임시국회에서 하다가 중단이 됐거든요. 그래서 일정 부분 국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감액 부분과, 감액과 증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정부가 내놓은 추경이 6조 7000억 원이 되는데 어느 정도 감액하고 증액할 것이냐가 문제인데 감액 부분은 어느 정도 합의가 돼서 조절이 되었는데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일본이 우리에게 무역 보복 조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약 2731억 원 정도의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 부분, 그리고 증액을 또 사이에 사실 90일 전에 추경이 처음 시작이 됐는데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많이 환경이 바뀌고 해서 정부 차원에서 약간 증액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처리할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적 여망이 있기 때문에 국회가 짧은 시간이라도, 좀 밤을 새서라도 잘 좀 추경심사를 해서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빠른 시간 안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한국당이 가장 제동을 걸고 있는 건데 어떤 거는 총선용이다. 포퓰리즘 아니냐. 어떤 것은 내용 좀 자세히 갖고 와라, 그런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쟁점이 될지 구체적으로 짚어주신다면?
[최진봉]
두 가지 포함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게 총선용 아니냐고 하는 게 뭐냐하면 민생 관련된 추경이에요. 일자리, 저소득층 지원 이런 부분하고 경기대응.
그러니까 사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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